새로운 체류관리제도

2012년 7월 9일에 시행된 새로운 거주자 관리 시스템은 외국인 거주자에게 중요한 다양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추가 설명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항    A "거주 카드"가 발급됩니다.
거주 카드가 장기 거주 상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발급됩니다.

2항   체류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3년인 외국인 거주자의 거주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결혼하여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로 "일본 국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분류된 경우 체류 기간은 현재 1년 또는 3년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1년, 3년 또는 5년으로 변경됩니다.

3항   "특별 재입국 허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거주 상태인 외국 국적자가 일본에 재입국을 원할 경우 현행 시스템에서는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국한 지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새로운 "거주 카드" 시스템에서는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이런 경우를 "특별 재입국 허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별 재입국 허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일본을 떠나는 경우 거주 상태를 잃지 않으려면 1년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한 후 거주 기간이 1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본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새로운 재입국 허가 시스템상의 최대 재입국 허가 유효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4항   외국인 등록 시스템이 폐지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발효되면 기존의 외국인 등록 시스템은 폐지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통보 절차도 변경됩니다.
・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하십시오. 현행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내 외국인 등록 창구에 이사 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이전 거주지의 시청이나 구청에 전출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새로운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등록이 갱신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름, 생일, 성별 또는 국적/지역을 변경한 경우 => 지역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하십시오.
・ 외국인 등록증은 어떻게 됩니까? => 일본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의 외국인 등록증은 당분간 거주 카드로 계속 사용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을 때까지 외국인 등록증을 보관해 주십시오.